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6.01.19.-23.)

1.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0%로 하향 조정 (Hande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konjunktur/konjunktur-bundesregierung-senkt-wachstumsprognose-auf-10-prognose/100193319.html

 ㅇ 라이헤 경제에너지장관은 1.28(수) 연례 경제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동 보고서에서 연방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이 지난해 가을 전망치 보다 낮을 것으로 평가함.

    - 경제에너지부는 연례 경제보고서 초안에서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을 1.0%로 하향 조정하였는바, 이는 지난해 가을 전망 대비 0.3%포인트 낮은 수준 / 한편,  물가상승률은 2.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7년 경제성장률은 약 1.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독일 경제는 '23-'24년간의 경기침체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어, ‘25년 0.2% 경제성장률 기록

 ㅇ 연방정부의 금번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경제학자들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됨. 한편, 전문가들은 2026년도 근무일 수 증가와 국방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가 독일의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② 지난해 독일의 대미 수출 급감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deutsche-exporte-in-die-usa-brechen-2025-ein-a-2ee85b07-072c-48aa-af9d-5a054577976d

 ㅇ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여파로 2025년 독일의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바,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25년 1-11월간 독일의 대미 수출액은 1,358억 유로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수치이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2% 증가한 869억 유로를 기록함.

    -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가 겹치면서 독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489억 유로로 축소되었는바,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이후 같은 기간(1월-11월) 기준 최저치

    - 다만,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음에도 미국은 여전히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흑자를 기록한 국가

 ㅇ 산업별로는 독일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7.5% 급감해 269억 유로에 그쳤음. 

    - 기계류 수출도 9% 감소해 약 240억 유로로 집계

    - 반면, 의약품 수출은 262억 유로로 0.7% 증가하며 비교적 선방

 ㅇ 미국은 오랫동안 독일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만큼, 대미 수출 감소는 독일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독일의 전체 수출은 2025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

③ 그린란드 분쟁 완화, 투자 대상지로서의 독일 투자 입지에 기회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davos-standort-deutschland-koennte-vom-groenland-streit-profitieren/100190993.html

 ㅇ EU-미국 간 갈등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완화 국면에 접어든 그린란드 분쟁이 오히려 독일과 유럽에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음.

 ㅇ 메르츠 총리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그린란드 관련 협상이 마무리된 직후 국제 투자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독일의 안정성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함.

    - 이는 국방·인프라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독일 정부의 성장 전략에도 불구하고, 최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초기에 비해 다소 약화된 데 따른 적극적 투자 유치 행보로 평가

 ㅇ 그린란드 분쟁 완화 이후 다보스 현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을 위해 미국 및 달러권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독일이 주목받고 있음.

    - 실제로 지난해 미국 투자자들의 독일 기업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금융권 분석도 제시

    - 다만 투자자들은 △과도한 관료주의, △느린 인허가 절차, △높은 에너지 가격 등을 대독일 투자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의 국방 및 인프라 투자 계획이 실제 투자 가능한 프로젝트로 얼마나 신속히 전환될 수 있는지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메르츠 총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정하며 유럽을 과잉 규제의 챔피언이라고 지적하고, 이탈리아와 함께 관료주의 완화, 입법 속도 조절, EU 예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개혁 의지를 강조함. 

 ㅇ 한편, 2025년 독일의 해외 자본 유입은 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유출을 상회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도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투자 환경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법적 안정성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여전히 독일의 핵심 강점으로 평가

    -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 집행과 구조 개혁이 병행될 경우 독일이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에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개혁이 지연될 경우, 현재의 기회가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병존

④ 기업들의 관료주의 부담, 연간 625억 유로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buerokratie-kosten-fuer-unternehmen-sinken-leicht-auf-62-milliarden-euro-a-ffc778aa-a40f-4ee7-8aa9-53a947806710

 ㅇ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연방법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보고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관료주의 비용은 연간 625억 유로에 달함. 보고 의무로 인한 비용은 감소 추세이나, 감소폭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임.

    - 이는 전년 666억 유로에서 다소 줄어든 수치이며, 정보 제공 의무 건수도 2025.1월 기준 1만 2,390건에서 1만 2,364건으로 소폭 감소, 

    ※ 연방법에 따라 기업은 환경 영향, 산업 안전 등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수집·전달하거나 상시 관리해야 하며, 동 과정에서 자료 취합을 위한 인력 투입 및 행정 비용이 발생

 ㅇ 다만, 연구기관들은 실제 부담이 통계 수치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 있는바, Ifo 연구소는 과도한 관료주의로 인해 독일 경제가 연간 최대 1,460억 유로의 생산 손실을 입고 있다고 추산함. 

    - 이는 직접 비용뿐 아니라 투자 지연, 생산성 저하 등 간접 효과까지 반영한 수치

 ㅇ 한편, 독일과 이탈리아는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1.21(수) 기업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공동 제안서를 발표하였으며, 동 제안서는 EU 단일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유럽 경제 회복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함. 

2. 독일 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 

① 독일 정부, 올해부터 개인 대상 전기차 보조금 재도입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elektromobilitaet-bis-6000-euro-so-sieht-die-neue-e-auto-foerderung-aus/100191870.html

 ㅇ 슈나이더 연방환경부 장관은 1.19(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독일은 2016년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매 지원을 위한 환경보너스를 도입하였는바, 이는 소비자가 차량 구매 시 연방정부와 제조사가 보조금을 분담하는 방식의 제도였음. 

       - 이후 2020년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대폭 확대되어 순수 전기차의 경우 한때 최대 9,000유로까지 지원

       - 다만 보조금은 고소득층·고가 차량에도 높은 수준의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및 재정 부담 논란 속에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2023년 말 예산 위기 이후 개인 대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면 종료

       - 이로 인해 독일 내 전기차 신규 등록이 급감하자, 연방정부는 이번에 소득·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회적 보조금 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재도입

    - 전기차 및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000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

    - 금번 제도는 전기차 구매 여력이 부족한 가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차등 지원을 핵심으로 설계

 ㅇ (지원 대상) 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되는 ▲순수 배터리 전기차,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Range Extender),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주행거리 연장형 차량의 경우 km당 CO2 배출량이 60g 이하이거나, 순수 전기 주행거리가 80km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고가 차량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

 ㅇ (보조금 규모) 순수 전기차는 기본 3,000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주행거리 연장형 차량에는 기본 1,500유로가 지급되며, 여기에 소득 수준 및 미성년(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제공됨. 

    -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간 과세소득 80,000유로 이하이며, 미성년 자녀 1명당 소득 기준이 5,000유로씩 상향되어 최대 9만 유로까지 허용

    - 차량 유형, 소득 수준, 가족 구성에 따라 총 지원금은 최소 1,500유로에서 최대 6,000유로까지 지원 가능

 ㅇ (보유 기간) 보조금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매/임차한 차량은 최소 36개월간 보유해야 함.

 ㅇ (예산 규모) 연방정부는 2026년-2029년까지 총 30억 유로를 투입해 약 80만 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할 계획임. 

 ㅇ (EU산 우대 여부) 동 제도는 유럽 외 제조사의 차량에도 적용되며, 향후 EU 우대 규정 도입 가능성은 검토 중임. 

② 독일 주(州)재정조정금 200억 유로 돌파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laenderfinanzausgleich-20-milliarden-finanzausgleich-bayern-zahlt-rekordsumme/100193747.html

 ㅇ 독일의 주(州)재정조정제도(Länderfinanzausgleich) 규모가 지난해 약 200억 유로로 확대되며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에른주는 전체 재원의 약 60%를 부담하며 사상 최대의 기여주로 집계됨.

    - 바이에른주 재무부의 1차 집계에 따르면, 바이에른주는 2025년 기준 약 117억 유로를 재정조정금으로 납부할 전망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6.5% 증가한 수치이며, 바이에른주 내무부와 법무부 예산을 합친 규모와 맞먹는 수준

 ㅇ 바이에른주 외에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헤센주가 각각 약 40억 유로, 함부르크는 약 3억 3,000만 유로를 부담하는 등 동 4개 주가 재정조정금 부담 주로 분류됨.

 ㅇ 반면, 재정조정금을 수령하는 12개 주 가운데 베를린이 약 42억 유로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동독 지역에서는 작센주(약 35억 유로), 튀링엔주(약 22억 유로), 작센-안할트주(약 19억 유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약 14억 5,000만 유로), 브란덴부르크주(약 14억 유로)가 뒤를 이음(전체 조정금 가운데 약 140억 유로가 동독 지역 및 베를린에 배분). 

    - 서독 지역에서는 니더작센주가 약 14억 5,000만 유로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브레멘주는 각각 약 10억 유로를 수령

 ㅇ 퓌어아커(Albert Fueracker) 바이에른주 재무장관은 재정조정제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바이에른주가 연대 책임을 다하고는 있지만, 각 주의 재정 자립 및 책임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요구함.

     ※ 바이에른주는 2023년 주재정조정제도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

    - 동 장관은 주들 간 논의만으로는 더 이상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방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연방헌재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 

    - 나아가 재정 부담 상한선 도입과 실제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 산정 방식 개편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조정금을 받는 주가 부담 주보다 더 나은 재정 상태에 놓이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

③ 나토 타협으로 그린란드 분쟁 완화에 독일 신중론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international/nach-nato-kompromiss-so-reagiert-europa-auf-die-wende-im-groenland-streit/100193756.html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관련한 제재 관세 방침을 철회하고, 다보스에서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이후 합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유럽내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ㅇ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1.21(수) 최근까지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행보를 고려할 때 실제 합의 내용을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섣부른 낙관을 경계함.  

    - 또한, 금번 타협이 유럽의 단결된 대응과 더불어 미국 내 금융시장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하며, 미국 내부에 일정 수준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

3. 공급망/산업동향/EU 

가. 산업동향

① 독일 철강 생산,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industrie-stahlproduktion-2025-auf-niedrigstem-stand-seit-finanzkrise-a-9303989e-b157-4b2c-9ed5-70e31bffa858

 ㅇ 독일 철강경제협회(Wirtschaftsvereinigung Stahl)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며 2025년 독일의 조강(粗鋼, Crude Steel) 생산량은 3,410만 톤으로 전년 대비 8.6% 감소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임.

    ※ 독일은 유럽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최대 철강 생산 거점은 뒤스부르크이며, 동 지역에 티센크루프 스틸, HKM 등 주요 철강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음.

    - 설비 가동률도 수익성 확보의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70% 아래로 하락한바, 철강 업계에서는 연간 4,000만 톤을 안정적인 생산의 최소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독일은 4년 연속 동 기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

    - 내수 시장도 부진하여, 2025년 독일 내 철강 수요는 연간 환산 기준 약 3,000만 톤에 그쳐 최근 4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

 ㅇ 철강경제협회의 리펠(Kerstin Maria Rippel) 회장은 생산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역대 최저 수요, △비EU 국가산 철강 수입 급증,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에너지 가격 등 구조적 요인들을 꼽음.

    - 현재 EU에서 사용하는 철강의 약 1/3은 EU 외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글로벌 과잉 공급 및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도 상황 악화에 기여 중

 ㅇ 리펠 회장은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EU)이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 집행은 미흡한바, 정책 주친에 대한 압박감과 추진 속도를 유지해야 하며, 2026년을 철강 산업 입지 경쟁력을 지키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② 트럼프 2기 1년, 독일 기업들의 미국 이탈 가속 (IW)

https://www.iwkoeln.de/presse/pressemitteilungen/samina-sultan-deutsche-unternehmen-meiden-die-usa.html

 ㅇ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1년을 맞아 독일 기업들의 대미 경제 활동이 뚜렷하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경제연구소(IW)가 독일연방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일 기업의 미국 직접투자 및 대미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며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1년을 맞아 독일 기업들의 대미 경제 활동이 뚜렷하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경제연구소(IW)가 독일연방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일 기업의 미국 직접투자와 대미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며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IW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10개월인 2025.2월-11월까지 독일의 대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5% 급감하여 동 기간 독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102억 유로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약 190억 유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판명

    - 장기 평균과 비교해도 감소세는 분명하여, 2015-2024년 같은 기간 평균 투자액(약 134억 유로)보다 24% 이상 낮은 수준

 ㅇ 대미 수출도 부진하여, 2025.2월-10월까지 독일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바,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임. 

    - 특히 주요 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은 약 19% 줄었고, 기계류는 약 10%, 화학 제품은 10% 이상 감소

 ㅇ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IW의 대외무역 전문가 술탄(Samina Sultan)은 이 같은 불확실성은 투자와 무역에 독과 같다며 기업들은 생산 거점 투자처럼 장기적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정책 환경이 자주 바뀌면 투자를 미루거나 철회하게 된다고 설명

 ㅇ 동 전문가는 트럼프식 경제 노선이 독일 기업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투자 감소와 교역 위축이 결국 미국의 경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 대서양 양쪽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평가함.

③ 제조기업, 서비스 기업으로 구조 전환 중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unternehmen/studie-ifo-institut-dienstleistungen-100.html

 ㅇ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이었던 독일의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 중으로, 점점 더 많은 산업기업들이 단순한 제품 생산·판매를 넘어 컨설팅, 설치, 유지·보수 등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은 물론 고용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에는 하드웨어 생산이 핵심 경쟁력으로 간주되었으나, 제품 제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기술 집약도가 높아지면서 구매 이후 관리와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 솔루션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

    - 이와 관련, 경제분석기관 마크로 몽키(Makro Monkey)의 경제학자인 마틴 뤼크(Martin Lueck)는 기업들의 매출 비중이 순수 제조에서 컨설팅과 유지·보수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

 ㅇ Ifo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모든 산업 부문에서 제품 연계 서비스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의 서비스 매출 비중은 7.8%,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기업은 8.6%로 더 높았는바, 연구진은 혁신 역량이 강할수록 서비스 매출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생산 공정은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이전되는 반면, 연구개발·기획·서비스 부문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산업의 중심이 공장에서 지식과 서비스로 이동 중

 ㅇ 전문가들은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바, 뤼크는 산업기업을 더 이상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공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객 맞춤형 해법을 만들어내는 지식 기반 조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는 제조업의 미래는 이제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과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 역량에 달려 있다는 분석과 일맥상통

나. 하이테크/디지털

① 바이에른주, 베를린 제치고 독일 스타트업 투자 선도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deutsche-start-ups-erhielten-2025-mehr-geld-a-bd9f9c1a-6d94-4f82-890e-07cd476a2437

 ㅇ 독일 스타트업 생태계는 2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한바, 2025년 스타트업들은 투자자로부터 총 84억 유로를 유치하며 전년 대비 13억 유로 증가하여, 코로나19 침체기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임.

   ※ 2025년 전체 투자 라운드 수는 716건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여 4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며, 상반기 투자 강세와 달리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

 ㅇ 특히, 바이에른주가 베를린을 제치고 스타트업 투자 허브로 부상한바, 2025년 바이에른주 스타트업들은 총 33억 유로를 유치하며 베를린(약 27억 유로)을 앞섬(바이에른과 베를린 스타트업은 전체 투자액의 70% 이상을 차지).

    - 이와 관련, EY는 독일 스타트업 투자 지형에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ㅇ 2025년 최대 투자 유치 기업은 뮌헨 기반 AI 기업 헬싱(Helsing)으로, 방산 응용 기술을 중심으로 6억 유로를 유치했으며, 이어 에너지 스타트업 그린 플렉시빌리티(Green Flexibility) 4억 유로, 바이오테크 기업 투불리스(Tubulis) 3억4400만 유로 순임.

    - EY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대 투자 라운드 중 7건이 바이에른 기업인 반면, 베를린은 2건에 그쳤으나, 투자 라운드 수에서는 베를린이 여전히 우세(베를린: 218건, 바이에른: 숫자 미공개) 

    - 베를린은 온라인 유통 및 금융 분야 중심 스타트업이 많아 투자 집중도가 낮은 반면, 바이에른은 기술·방산·AI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를 견인

 ㅇ 독일 스타트업협회의 슈트레징(Christoph Stresing) 회장은 독일은 창업은 활발하지만 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2025년 미국은 1인당 700유로 이상이 스타트업에 투자됐지만, 독일은 90유로(영국: 300유로, 프랑스: 100유로)에도 못 미친다고 하면서, 정부와 민간 자본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

다. 자동차/배터리

① 폭스바겐, 츠비카우 공장에서 차량 재활용 사업 본격화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volkswagen-vw-will-bis-zu-15-000-autos-pro-jahr-in-zwickau-recyceln-a-f8e7f97e-d2fa-4c29-ab59-1dd817840ecc

 ㅇ 폭스바겐(VW)은 2030년부터 독일 작센주 츠비카우 공장에서 연간 최대 1만5000대의 차량을 해체·재활용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전기차 생산의 핵심 거점이었던 츠비카우 공장은 향후 생산 중심에서 순환경제 중심 거점으로 역할을 전환

    - 동 계획에 따라 츠비카우 공장에서는 사용이 끝난 차량을 해체해 중고차 부품으로 재사용하거나, 금속과 핵심 원자재를 회수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VW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차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방침

     ※ 폭스바겐은 독일 내 공장들의 생산 과잉 문제로 차량 생산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츠비카우 공장 역시 향후 수 년간에 걸쳐 일부 차종의 생산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예정 

       - 대신 츠비카우는 폭스바겐 그룹 내 순환경제 분야의 핵심 역량 센터로 지정되어 관련 사업의 경제성 검토와 표준 수립, 글로벌 공장 지원 역할을 맡게 됨.

 ㅇ 폭스바겐은 해당 프로젝트에 최대 9천만 유로를 투자하고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계획이며, 작센주 정부도 약 1,080만 유로를 지원함.

    - 다만 현재 약 8500명이 근무 중인 공장의 전체 고용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는 불투명한 상황

 ㅇ 차량 해체 작업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는 시범적으로 약 500대의 차량을 해체하고, 2027년부터 물량을 점차 늘려 2030년에는 연간 최대 1만5000대까지 처리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공장 설비 개조와 함께 AI 기반 기술 도입도 병행함.

    - 금번 전략 전환은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 및 자원 재활용을 강화하려는 폭스바겐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② 테슬라, 그륀하이데 공장에서 1,700개 일자리 감축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tesla-hat-in-gruenheide-offenbar-mehr-als-1700-arbeitsplaetze-abgebaut-a-2741ea4c-d50a-4b82-8af1-bbae0e2eaead

 ㅇ 브란덴부르크주 그륀하이데에 위치한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당초 예고된 약 400명이 아닌 실제로는 최근 2년간 1,700명 이상의 인력 감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공장 근무 인원은 1만 703명으로, 2년 전 1만 2,415명에서 크게 감소

 ㅇ 이와 관련 테슬라는 대규모 정규직 감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2024년 이후 정규직 인력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향후에도 감원 계획은 없다고 설명함.

    - 테슬라는 파견·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인력 구성의 자연스러운 조정 결과이며, 공장 가동 초기의 급격한 인력 확충 이후 공정 최적화 및 생산 자동화 진행, 병가율 감소로 인력 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신규 채용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첨언

 ㅇ 그륀하이데 공장의 감원 자체는 어느 정도 예고된 사안으로, 테슬라 최고경영자 머스크는 2024.4월 전 세계적으로 최소 14,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히며 그 중 약 400명이 독일 공장에서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그러나 실제 감축 규모가 이를 크게 상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테슬라의 인력 운영 방식과 정보 공개 투명식에 대한 비판이 확산

    - 금번 인력 감축 논란의 배경에는 최근 테슬라가 겪고 있는 글로벌 판매 부진 및 수익성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

다. 원자재/공급망

① Ifo 연구소, EU- 메르코스르 무역협정으로 미국 관세 정책 충격 일부 완화 가능  (n-tv)

https://www.n-tv.de/ticker/Ifo-Institut-sieht-Mercosur-Freihandelsabkommen-als-Puffer-gegen-Einbussen-durch-US-Zollpolitik-id30249057.html

 ㅇ Ifo 연구소는 EU-메르코수르(Mercosur)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 플라흐(Lisandra Flach) Ifo 대외경제센터장은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을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상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역 상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Ifo에 따르면, EU가 메르코수르 협정을 포함해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뿐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이 경우 독일의 수출은 최대 4.1%, 독일의 GDP는 최대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독일산업연맹(BDI)은 EU-메르코수르 협정 체결관련 자유무역을 위한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하고, 특히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제약 산업에서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현재 메르코수르 국가로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35%의 관세 부과되는 상황)하며, 특히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에 필수적인 리튬과 구리 같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라. 방산

① 독일 방위산업, 미국 의존도 여전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ruestung-truegerischer-boom/100190770.html

 ㅇ 독일이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군비 확충에 나서면서 방위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으나 기술력 및 산업 기반 측면에서 독일의 미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이번 방산 붐이 독자적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함.

    -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현재의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라인메탈은 올해 매출 25%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매출을 500억 유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인공지능 방산기업 헬싱(Helsing) 등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규모에서도 독일은 세계 2위를 기록

 ㅇ 그러나 핵심 무기체계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 의존이 지속되고 있어, 한델스블라트 리서치 인스티튜트(HRI)는 스텔스 전투기 F-35,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서 독일 연방군이 미국 공급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함.

    - 방산 스타트업의 약 2/3가 미국에 집중돼 있으며,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 절반 가까이도 미국 기업인 상황

 ㅇ 이 같은 구조는 유럽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유럽의 무기 수입 중 53%가 미국산으로 집계됨. 

    -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 내 자주국방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ㅇ 독일은 기술 자립을 위해 인공지능, 드론, 전자전, 우주 역량 등 핵심 분야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과의 공동 개발과 조달도 확대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방산 확대는 산업과 협력업체에 기회가 되지만, 방위비 지출의 경제 성장 효과는 제한적이며 공공 인프라와 보육·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 큰 성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함. 

    - 연방정부 경제자문위원회는 방위비 1유로가 경제성장을 0.40유로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독일경제연구소(DIW)는 0.70유로로 추산

4. 기후·에너지

① 유럽, 미국 LNG 의존으로 새로운 에너지 위험에 직면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international/energieversorgung-wie-sich-europa-durch-us-gaslieferungen-erpressbar-macht/100192931.html

 ㅇ 베를린 에콜로직 연구소(Ecologic Institut), 네덜란드 클링겐다엘 연구소(Clingendael-Institut),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NUPI)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산 LNG를 대규모 도입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러시아 의존을 미국 의존으로 대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 연구진은 공급 다변화란 단순히 한 지배적 공급자를 다른 공급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하는 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

 ㅇ 실제로 미국은 EU의 최대 LNG 공급국으로 부상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2025년 LNG 터미널을 통한 수입의 92%가 미국산으로, 단일 공급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 EU의 LNG 수입에서 미국산 비중은 2021년 28%였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56%로 급증했으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를 모두 포함할 경우, 미국산 가스의 EU 수입 비중은 2020년 5% 이하에서 2024년 16.7%, 2025년에는 더 상승하여 유럽이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취약한 수준이라고 분석

 ㅇ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초른(Armand Zorn) 사민당 원내부대표는 독일 경제는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 취약하다며 단기적으로 공급선을 추가로 다변화하고, 과도기에는 유럽 내 잠재력을 더욱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함.

    - 렌츠(Andreas Lenz) 기민기사연합 경제전문의원은 공급 다변화가 에너지 안보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지난해 EU가 미국과의 에너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광범위한 약속을 하여 EU와 독일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지적

       ※ EU는 2025년 미국과 합의한 에너지 거래에서 2028년까지 7,500억 달러 규모의 LNG, 석유, 핵연료, 첨단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움. 

    - 드뢰게(Katharina Droege) 녹색당 원내대표는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 중단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러한 의존성이 경제·에너지 정책적으로 위험하다고 강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