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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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방문(2.2-6) 계기에 2.2(화) 오후(이하 현지 시간) 팀 케인(Tim Kaine) 상원의원(민주, 버지니아), 2.4(목) 오전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상원의원(민주, 오리건) 및 톰 코튼(Tom Cotton) 상원 정보위원장(공화, 아칸소), 오후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민주, 뉴저지) 등 미 연방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해 양국 정상 간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의 국익과 공동 번영을 극대화하는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양국의 전략적 공조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신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케인 의원은 엄중해지는 국제정세 하에서 미국이 가진 장점인 동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원 외교위·군사위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 협력이 원활히 진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케인 의원은 지역구인 버지니아州가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높은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머클리 의원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 등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원자력 및 핵잠 관련 합의 이행과 국제 비확산 규범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은 핵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향후 JFS 이행 과정이 원자력의 군사용과 상업적 목적간 엄격한 구별,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 미국 및 IAEA와 긴밀한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코튼 위원장은 조선과 방위산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원자력 및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표하며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킴 의원은 작년 8월 방한 계기에 조선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측의 적극적 대미 협력 의지를 확인한 바 있고, 이후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측과 소통하면서 신속한 협력 진전을 위한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 중이며,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킴 의원은 한미동맹에 대한 의회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일부 이슈로 인해 양국의 중장기적 전략적 이익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간의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을 통한 의원외교를 통해 양국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미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케인 및 킴 의원은 한국 국회와의 교류·협력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미·한미일 의원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끝.